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57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문제 연구의 구심적 Think-Tank, 기후환경산업 육성, GCF 등 국제기구 협업을 위해 (재)인천연구원 부속센터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개시(‘17. 5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제4항,「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413,152천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3. 동의사항 : 인천연구원 출연금(413,152천원)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동의내용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413,152천원)

4. 세부내용

○ 붙임 1 : 2019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계획안 1부.

○ 붙임 2 : 2018년 주요성과 및 2019년 주요 사업계획 1부.

○ 붙임 3 : 2019년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 1부.

○ 붙임 4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 관련규정 1부.

【붙임 1】

2019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계획안

□ 출연대상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설립일자 : 2017. 5. 15

○ 설립형태 : 인천연구원 내 부속센터

○ 소 재 지 : 송도 G타워 23층

○ 인력구성 : 7명(센터장 1, 상임고문 1, 연구원 5)

○ 설립경위

- 2013. 11월 : (가칭)인천기후변화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2016.  6월 : (가칭)인천기후변화센터 설립방침 수립

- 2016. 12월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조례 개정 공포

- 2017.  2월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방침 수립

- 2017.  5월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개시

□ 주요사업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연구

-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잠재량 인벤토리 마련

- 인천 고유의 기후 취약성 자료 축적 및 DB 구축

-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배출 지역별 모델링

○ 기후환경산업 육성 Control Tower

-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저탄소 산업 및 녹색기술 육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 기후산업 전문가 양성, 기후산업 동향 분석,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 국제기구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

- GCF, GGGI, UNOSD 등 국제기구 및 지역 유관기관 협력

- 중앙 및 지역 기후변화 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성

- COP 부대행사 및 국제기후금융ㆍ산업 컨퍼런스 개최

□ 출 연 금 : 413,152천원

○ 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018 출연금	2019 출연금	증감액	증감율
계	400,000	413,152	13,152	3.3%
1. 인건비	247,226	252,756	5,530	2.2%
2. 운영비	43,774	43,396	△378	△0.9%
3. 사업비	87,000	97,000	10,000	11.5%
4. 자산취득비	22,000	20,000	△2,000	△9.1%

○ 사업별 증감사유

사업명	증감사유
1. 인건비	° 연구원 인건비 상승분(2.5%) 반영
2. 운영비	° 사무실 유지비 일부 단가 하향 조정
3. 사업비	°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기획 연구과제 확대
4. 자산취득비	° 업무여건 및 근무환경 개선공사 부대비용 감소

□ 검토의견(주관부서)

○ 동 센터는 최소한의 인력 및 비용을 반영하여 2017. 5. 15. 개소한 이후 기반 구축에 주력하였으며, 최근 기후변화 대응 핵심주체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주목되고, 지역 기후 연구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이 지속 필요한 상황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채택 등 정부 및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의 정책 및 사업 시행이 필수적이며, 금년에는 기획 연구사업 확대, GCF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 등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년 수준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 타 시ㆍ도 운영현황 : 서울(2012. 4월, 서울연구원 부속센터), 충남(2015. 3월, 충남연구원 부속센터), 광주(2012. 11월, 재단법인), 강원(2009. 1월, 재단법인)

【붙임 2】

2018년 주요성과 및 2019년 주요 사업계획

□ 2018년 주요성과

○ 업무환경 기반 조성

- 분야별 연구원 충원(‘17년 기후정책연구,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3명 → ’18년 대기환경, 스마트시티 2명 보강)을 통한 역량 강화

- 정체성 확립을 위한 CI 개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홈페이지 개설 및 웹 사이트(http://cilmate.ii.re.kr) 운영 중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 : 수탁과제(2), 기획연구(3)

과제명	수행기간	주요내용	비고
2030년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17.9월~’18.12월 (국가계획 변경, 용역 일시중지)	2030년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세부이행계획 마련	수탁과제 (68백만원)
부평구 기후변화 적응 교육 컨텐츠 개발	‘18.4월~10월 (완료)	부평형 기후변화 적응 교육 홍보 컨텐츠 개발	수탁과제 (19백만원)
국제기후금융ㆍ산업 컨퍼런스 활성화 방안	‘18.6월~11월 (진행중)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전략 및 활성화 방안	기획연구
이동형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시스템 적용	‘18.6월~12월 (진행중)	인천지역 VOCs 배출 관리정책 평가 분석 및 VOCs 정책방향 제시	기획연구
포용적 도시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참여모델 개발	‘18.6월~12월 (진행중)	도시개발에 따른 기후 관련 공간분석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제안 등	기획연구

○ 국제기구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

- 국제기후금융ㆍ산업 컨퍼런스 기획 및 주관 개최

-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정례적(년 4회) 주관 개최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주관 개최

- UNOSD 국제포럼, 동북아 저탄소도시 워크샵 등 주제발표

- 아시아태평양도시 정상회의, 국제기구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

- 지역기후변화협의체(시ㆍ도 연구기관) 구성 및 주도적 역할 수행

□ 2019년 주요 사업계획

○ 업무환경 기반 조성

- 기후변화 관련 정보 축적, 국제적 수요에 맞는 영문자료 생성ㆍ확대를 통한 국내ㆍ외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 : 기획연구(4)

과제명	수행기간	주요내용	비고
도심형 풍력발전기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방안	‘19.1월~11월	소형 풍력발전기의 공공에너지 생산 및 적용 가능성 확인 연구	재생에너지
인천시 지역 및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DB 구축	‘19.3월~11월	대기오염물질 통합 관리 인벤토리 구축 및 공간분포지도 제작	대기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 지원 로드맵 수립	‘19.1월~6월	기후변화 정책 평가 및 4차 산업과 연계한 개선방향 제시	기후변화
통합적 기후변화대응 정책 DB 구축 및 평가 연구	‘19.1월~12월	통합적 기후변화대응 정책 DB 구축, 평가 및 통합적 방향 제시	기후변화

※ 정부, 시, 군ㆍ구 및 유관기관 등 공모 및 수탁과제 참여 및 추진 병행

○ 국제기구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

-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 국제사업 발굴 및 수행

- 지역 내 국제기구 인적 교류 및 협력사업 참여, 기획ㆍ추진

- 인천기후환경포럼 확충ㆍ운영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 국제기후금융ㆍ산업 컨퍼런스 기획 및 주관 개최

-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정례적(년 4회) 주관 개최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주관 개최

- UNOSD 국제포럼, 동북아 저탄소도시 워크샵 등 주제발표

- 아시아태평양도시 정상회의, 국제기구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

- 지역기후변화협의체(시ㆍ도 연구기관) 주도적 역할 수행

【붙임 3】

2019년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

□ 산출내역 : 413,152천원

○ 인건비 : 252,756천원

- 전문연구위원 : 3,051,400원 × 2명 × 12월 = 73,234,000원

- 전문연구위원 : 2,832,000원 × 4명 × 12월 = 101,952,000원

- 정액급식비 : 130,000원 × 5명 × 12월 = 7,800,000원

- 가족수당 : 80,000원 × 5명 × 12월 = 4,800,000원

- 선택적 복지점수 : 100,000원 × 5명 × 12월 = 6,000,000원

- 비상근 자문 : 1,543,000원 × 1명 × 12월 = 18,516,000원

- 직무수행경비 : 400,000원 × 1명 × 12월 = 4,800,000원

- 연금부담금 등 : 187,786,000원 × 8.986% = 16,875,000원

- 퇴직급여충당금 등 : 187,786,000원 × 10% = 18,779,000원

○ 운영비 : 43,396천원

- 사무관리비 : 200,000원 × 12월 = 2,400,000원

- 사무기기 임차료 : 300,000원 × 12월 = 3,600,000원

- 국내여비 : 77,500원 × 7명 × 12월 = 6,510,000원

- 국외여비 : 2,750,000원 × 4명 × 1회 = 11,000,000원

- 공공운영비 : 387,500원 × 12월 = 4,650,000원

- 급량비 : 8,000원 × 7명 × 8일 × 12월 = 5,376,000원

- 업무추진비 : 600,000원 × 12월 = 7,200,000원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175,000원 × 12월 = 2,100,000원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80,000원 × 7명 = 560,000원

○ 사업비 : 97,000천원

- 기획연구과제(4건) : 10,000,000원 × 4식 = 40,000,000원

- 국제기후금융ㆍ산업 컨퍼런스 행사 주관 : 40,000,000원

- 인천기후환경포럼 운영 : 2,500,000원 × 4회 = 10,000,000원

-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운영 : 1,000,000원 × 4회 = 4,000,000원

- 홈페이지 유지관리 : 3,000,000원

○ 자산취득비 : 20,000천원

- 자산(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 14,000,000원

- 물품(사무기기 등) 취득비 : 5,000,000원

- 시설부대비 : 1,000,000원

□ 전년 대비 비교표                                        (단위 : 천원)

사업명		2018 출연금	2019 출연금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400,000	413,152	13,152	3.3%
1. 인건비		247,226	252,756	5,330	2.2%
	전문연구위원(박사)	71,448	73,234	1,786	2.5%
	전문연구위원(석사)	99,468	101,952	2,484	2.5%
	정액급식비	7,800	7,800	-	-
	가족수당	4,800	4,800	-	-
	선택적 복지점수	6,000	6,000	-	-
	비상근 자문	18,067	18,516	449	2.5%
	직무수행경비	4,800	4,800	-	-
	연금부담금 등	16,491	16,875	384	2.3%
	퇴직급여충당금 등	18,352	18,779	427	2.3%
2. 운영비		43,774	43,396	△378	△0.9%
	사무관리비	2,400	2,400	-	-
	사무기기 임차료	3,600	3,600	-	-
	국내여비	6,510	6,510	-	-
	국외여비	11,000	11,000	-	-
	공공운영비	4,800	4,650	△150	△3.1%
	급량비	4,704	5,376	672	14.3%
	업무추진비	7,200	7,200	-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	2,100	△900	△30.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60	560	-	-
3. 사업비		87,000	97,000	10,000	11.5%
	기획연구과제 수행	30,000	40,000	10,000	33.3%
	국제행사 주관 개최	40,000	40,000	-	-
	인천기후환경포럼 운영	10,000	10,000	-	-
	녹색기후아카데미 운영	4,000	4,000	-	-
	홈페이지 유지관리	3,000	3,000	-	-
4. 자산취득비		22,000	20,000	△2,000	△9.1%
	자산 구입비	14,000	14,000	-	-
	물품 취득비	5,000	5,000	-	-
	시설부대비	3,000	1,000	△2,000	△66.7%

【붙임 4】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 관련규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기후변화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원)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 및 건의

3.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육성 및 홍보·교육

4.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의2(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개선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  광역시 기후환경연구센터(이하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ㆍ적응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3.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4.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5. 기후변화 관련 국제ㆍ국내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6.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7. 대기, 물, 폐기물, 자연생태 등 지역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